사법고시 52회
2018년 대진침대 1기 소송인단 1심(서울지방법원) 대리
2024년 대진침대 항소심(서울고등법원) 승소
대진침대 항소심 관련 주요 기사
[서울고법] "사용 금지규정 없다고 사용 허용되는 것 아니야"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에게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. 서울고법 민사18-3부(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)는 12월 6일 대진침대가 제조한 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해 사용한 소비자와 그 가족 130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(2024나2005378)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변경해 "대진침대는 원고들 중 …
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'라돈 침대 사태'로 논란이 됐던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법 민사18-1부(부장판사 왕정옥·박선준·진현민)는 6일 김 모 씨 등 소비자 457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“대진침대가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”고 판결했다. 인정된 위자료는 1인당 …
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이른바 '라돈침대 사태'로 논란이 됐던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서울고법 민사18-1부(부장판사 왕정옥·박선준·진현민)는 김모 씨 등 소비자 457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 취지의 다른 소송에서도 소비자 측의 손을 …
"매트리스 가격·위자료 일부 지급"…책임 없다고 본 1심 뒤집어 (서울=연합뉴스) 이미령 기자 =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법 민사18-1부(왕정옥 박선준 진현민 부장판사)는 6일 김모씨 등 소비자 600여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"대진침대가 …
침대 구입 소비자들, 손배소 집단소송 1심 청구 기각됐지만 2심서 일부 인용 회사 책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 [서울=뉴시스]박현준 기자 =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'라돈침대 사태'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침대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. 서울고법 민사18-1부(부장판사 왕정옥·박선준·진현민)는 김모씨 등 소비자 457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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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된 사람은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.
침대를 수거 했을 경우: 침대 구매 영수증 또는 수거증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.
침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: 침대 구매 영수증 또는 이름, 생년월일을 기재한 메모와 함께 침대 모델명이 보이게 찍은 라벨사진, 연식이 확인되는 라벨사진이 필요합니다.
가족 대표 한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는 가족 대표 한명에게 배상됩니다.
매트리스 가격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상단메뉴의 청구금액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025년 1월에 소장을 접수하면 연말정도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.
대진침대 명의의 부동산(공시가액 약 500억)이 존재하므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 1기 소송인단이 가압류를 경료해 두었기 때문에 2기 소송인단에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.
성공보수는 실제로 배상금을 받은 이후 지급하게 됩니다.
